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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벤처캐피탈리스트 신규인력 양성과정 수료(5기)

한국벤처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국가공인과정 “벤처캐피탈리스트 신규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간단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최 : 한국벤처투자협회 일정 : 2021. 9. 13.~11. 5.(주 5일, 일 약 6시간 비대면 강의) 내용 : 실무 강의, 개인 평가(시험), 팀 평가(과제), 워크숍, VC 인턴십 비용 : 150만원(수료 시 환급, 인턴십 진행 시 인턴십 급여에 포함하여 환급) 대상 : VC 업계 진입 목적 일반인, 대학(원)생 등 인원 : 50명 지원을 위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접수 : 2021. 6. 30.~8. 13. 면접 : 2021. 8. 27. 합격 발표 : 2021. 8. 31. 커리큘럼은 벤처캐피탈 개론, 법률, 투자 사례 분석, 세무회계, 사후관리, 회수, 해..

바람/Agnus Dei 2022.01.02

[Law At Webtoon ; L.A.W] 선의의 경쟁 - 민법상 징계권

[PROLOGUE] 2020. 7. 1.부터 연재하여 최근에 완결된 ! 송채윤 작가가 글을, 심재영 작가가 작화를 담당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글, 작화를 1명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분업이 많네요. 웹툰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평가해도 괜찮을지...? 오늘은 주인공급(?) 조연 중 1명인 최경아 양과 그 어머니 간 훈육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1등을 놓치지 않는 유제이 양, 가난하여 학원을 다니기도 어렵고 전학 와서 내신에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등을 노리는 우슬기 양! 그 사이에서 성적으로 고통 받는 최경아 양은 어머니의 훈육을 통해 성적이 오를지? 아니, 그 전에 저런 훈육이 괜찮은 것인지? 살펴보시죠. [CUT] 14화 최경아 양은 유제이 양이 차지하고 있는 1위를 탈환하기 ..

[L.A.W ; Law At Webtoon] 힙한 남자 -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차이는?

[PROLOGUE] 혜니 작가의 남성용 레깅스 시장을 무대로 한 사장님의 치열한 삶을 그린 . 전작인 도 참 재밌게 보았는데요. 물복반, 딱복반 엉덩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미 찾았고요. 사장님의 뛰어난 경영으로 회사는 성장을 거듭하고, 골프웨어 사업에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경쟁사 사장님이 자기 회사의 디자인의 특허를 베꼈다면서 이 사실을 사회에 공개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의 특허는 맞는 말일까요? * 이 글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차이를 소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을 뿐이고, 내용에 대한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님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CUT 55화] 주인공 사장님은 자신이 개발한 레깅스의 핏을 완전히 살려줄 수 있는 모델을 찾았고, 이후 골프웨어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이..

[L.A.W ; Law At Webtoon] 조우(범인 경매) - 범인 경매는 처벌 받는 행위일까?

[PROLOGUE] 최희선 작가의 옴니버스 형식 단편 스릴러 . 반전을 중점으로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그림체부터 스토리, 반전까지 전부 마음에 들었던 웹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부분은 범인 경매(44, 45화)입니다. 부잣집 아들 4명이 그 중 1명의 별장에 모여, 동급생을 구타하여 죽인 상황입니다. 각 부잣집 부모님이 별장에 모여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위 4명의 아들 중 범인이 될 아들을 경매를 통하여 고르기로 하는데. [CUT] 45 김 사장은 구타에 의한 살인 사건을 확인한 후, 다른 부모님들과 한 아이를 자수시키는 대신 그 경매를 하여 각 그 금액을 해당 아이의 부모님에게 전달하자고 합니다. 5억에서 시작한 경매금액은 40억까지 오르고, 그 중 가장 작은 사업체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노 ..

[사용자 책임]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식당 화재 사건)

식당은 일반적으로 조리를 위한 가스레인지, 튀김기 등이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화재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기기가 합선되거나, 튀김기 등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퇴근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당을 운영하는 A가 임차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공간이 소훼된 사건입니다. A의 직원 중 일부가 식당 주방에서 튀김유를 가열하면서 이를 지켜보지 않고, 튀김유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화재로 인하여 주방 내부 전체뿐만 아니라, 임차 공간 외의 부분도 소훼되어, 임대인은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사인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A를 상대로 위 보험금에 대한 구상채권을 소송으로 ..

법/승소 사례 2021.09.10

[L.A.W ; Law At Webtoon] 아파트 - 저승사자가 수명을 거두는 행위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PROLOGUE] 는 강풀 작가의 미스테리심리썰렁물(이하 "미심썰") 1편으로, 이후에 계속되는 미심썰의 세계관 중 하나인 '저승사자'의 개념을 보인 웹툰입니다. 죽을 때보다 일찍 또는 늦게 죽는 자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므로 저승사자는 이러한 영향을 없애기 위하여 산 사람이 죽을 때 죽도록, 즉, 일찍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은 살도록 돕고, 죽을 때를 넘긴 자는 죽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미심썰의 진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양성식 형사가 대표적인 저승사자인 역할이지만, 사실 양성식은 에서 기존 저승사자인 김상훈으로부터 위 역할을 넘겨 받습니다. 결국 저승사자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인데, 과연 그러한 행위를 국내법 상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CUT] 귀신 4화 저승사자인 김상훈은 아파..

[L.A.W ; Law At Webtoon] 어서오세요, 305호에 - 성소수자와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

PROLOGUE 같이 살던 사람이 성소수자였다? 2008. 3. 3. 첫 화가 업로드 되어 2011. 9. 2. 완결된 와난 작가의 !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이념이나 포비아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다 보고나면 대학교 청춘물을 보았다는 생각이 드는 웹툰이고, 네이버웹툰 초기 역대급 웹툰 중의 하나입니다. CUT 6화 이성애자인 김정현은 대학생이 되어 집을 구하던 도중 친하게 지낸 형인 김상중의 안내로, 동성애자인 김호모와 같은 집에 살게 됩니다. 김정현은 우연히 김호모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적인 공포에 질립니다. 김호모에게 '게이와 살 미친놈이 어디있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김호모에게 미안하다고도 합니다. 김호모는 이런 김정현의 발언에 대하여 '널린..

[제조물 책임]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對 대기업, 세탁기 화재)

전자제품은 그 위를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거나, 벽과 과도하게 가깝게 설치하여 방열이 되지 않아, 전자제품 자체의 노후화나 기능 저하와 함께 과열 등을 이유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세탁기는 화재를 일으키는 전자제품 1위로 꼽히기도 합니다. 전북일보 2019. 4. 26.자 기사([사건브리핑-안전상황실] 세탁기 : 집안에서 화재를 일으키는 전기제품 1위)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204 이번 사건은 아파트 주민이 세탁기의 건조 기능 사용하였는데, 이후 세탁기 통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내부가 소훼된 사건입니다. 주민이 세탁기로 이불 세탁을 진행하고 외출한 후, 외출에서 돌아와 세탁 뚜껑을 열자 갑작스럽게..

법/승소 사례 2021.08.28

[L.A.W 외전] 맘마미안 수명양도법의 구조 추측

[PROLOGUE] 엄마가 20살로 회귀했다? 미티(글) 작가가, 그림을 담당한 구구 작가와 함께 회귀물로 복귀했습니다. 2019. 6. 8. 첫 화가 업로드되어 작가 네임밸류와 함께 높은 인기도를 자랑했고, 탄탄한 전개와 마무리로 2021. 7. 10. 약 2년간의 연재를 마치고 완결되었습니다. 오늘은 현실의 법이 아닌, 맘마미안에서 가끔 표현되는 '수명양도법'의 구조를 예측해보는, 일종의 덕질(?)을 해보려 합니다. [DATA] 맘마미안에서 수명양도법의 내용을 추측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각 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화 대거래는 공효찬에게 자신이 수명거래 장사꾼이고, 공효찬에게 수명의 대가로 공효찬의 모친인 연금옥의 질병을 치유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명을 저승 브로커에게 뇌물로 ..

[L.A.W ; Law At Webtoon] 타인은 지옥이다 - 고문은 형법 상 어떤 행위에 해당할까?

[PROLOGUE] 학교 선배의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상경한 윤종우의 고시원 탈출기. 2019. 8. 12. 첫 화를 업로드하여, 완결 후, 드라마화까지 진행된 김용키 작가의 스릴러물입니다. 제목만 보고, 지옥의 의미를 고시원 사람 간의 생활이나 심리 문제로 인한 것으로 짐작하였으나. [CUT] 53 안희중은 냉장고 안에 덩그러니 놓인 목만 놓여 사망이 확정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안희중이 평소 머리를 삭발하거나, 스포츠 형태로 깎고 다녔는데, 해당 화면에서는 장발입니다. 이는 안희중이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장발이 될 때까지 장기간 감금되고 고문받다가 죽었다는 암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안희중을 감금하고, 고문한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L.A.W] 감금치사상 안희중을 감금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