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즈

[PROLOGUE] 첫 연재 시 이후로 (필자 생각에) 이례적인 속도로 빠르게 드라마화 된 ! 장봉수 작가의 주캐는 의사라고 하던데요, 드라마화까지 되었으니 이제 부캐가 의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최근 에피소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었는데, 과연 심폐소생술을 하고 피구조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할까요? [CUT] 17화 박원장 내과에 자주 놀러와서 한참 동안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가는 할머니. 오늘도 할머니가 찾아왔는데, 어라?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집니다. 박원장은 할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고 놀라서 심폐소생술과 삽관을 하여 결국에는 할머니의 생명을 구합니다. 박원장이 할머니를 구했다며 안심하는 찰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박원장이 늑골골절과 치..

1. 서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담당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이고,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므로 우리는 금융위원회의 고시 등을 살펴보면 더 구체화된 내부통제기준을 찾을 수 있다. 통상 시행규칙보다 낮은 규정은 고시 형태로 제정되므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고, 구글링 등 검색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16. 7. 28.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라는 표제의 고시(이하 "금융위원회 고시")를 제정하고, 이를 그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금융위원회 고시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세하게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6. 10. 14. 관련 해설도 배포하..

전병주 변호사는 2020. 9. 2.부터 12. 16.까지 진행된 제6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위 아카데미는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법률가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강의로서 청년법조인이 해외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존 아카데미와 달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병주 변호사는 위 아카데미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외국환거래법, 공정거래법, 금융계약서 작성 실무 등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위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수료한 만큼 좋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7기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제8기를 모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아카데미 일정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 부탁드리며, 제7기 모집..

1. 서론 우리는 이미 이사회가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목적을 알고, 이를 임직원 전부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할 수 있을까? 목적에 따라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 보호라는 목적이 추상적이라는 것을 안다. 기준을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내부통제기준 1. 임직원은 직무에 임할 때 법령을 준수한다. 2. 임직원은 직무에 임할 때 경영을 건전하게 한다. 3. 임직원은 직무에 임할 때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 보호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은 임직원 개개인이 생각하는 개념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임직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옛날 동화..

전병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 각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지 “Law&IP”에 투고하였습니다. 위 학술지는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에서 매년 7월, 1월에 연 2회 발간하는 KCI 학술등재후보지로서 지식재산권법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논문은 1월에 발간된 제11권 제2호에 게재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https://law.cnu.ac.kr/law/institution/board.do?mode=view&articleNo=28531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전병주 변호사는 실무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인 분야에서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이 게재되면 다시 한 번 안내..

1. 서론 논어 위정편에 의하면, 공자는 40세가 되어서는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며 이를 불혹(不惑)이라 하였다. 불혹은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아도 본인의 뜻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40세는 사회적으로 일정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나이로, 유혹을 받아 흔들리면 본인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지위에 따른 주변의 삶에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를 단속하고 정제하여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금융회사는 그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내부 임직원의 수가 많아지면서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람이 스스로를 단속하고 정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역시 외부로부터의 유혹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

겨울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업자가 수도관을 녹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에 동파방지용 열선을 겹겹이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늘 사건의 개요는 쟁점의 부각을 위하여 위 전문으로 대체합니다. 인테리어업자는 소송 도중 공사를 건축주 아들과 같이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건축주 아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열선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축주 아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열선을 설치하여 화재를 제공한 것은 인테리어업자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전병주 변호사는 인테리어업자 주장을 신뢰할 수도 없고, 인테리어업..

1. 서론 국내에 준법감시인이나 준법지원인과 같은 기업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직위가 법정된 것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준법감시인은 2000년초 증권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여 경영하도록 "증권거래법" 등을 개정하여 법정된 내부통제기준을 담당하는 자로서, 현재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관련 제도가 통합되었다. 준법지원인은 2015년초 상장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여 경영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여 법정된 내부통제기준을 담당하는 자이다. 따라서 길어야 20년을 조금 넘은 직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최근에 도입된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의 직무인 "준법", 영어로 "Compliance"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인가? "준법"은 왜 도입되었을까? 이 글에서는 "준법"의 개념을 "금융회사..

임대인입니다. 설을 쇠고 있는데 휴무일 중간 새벽에 임대한 건물에 불이 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는 했으나 전부 타버려서 화재원인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음식점 사장님인데 퇴근할 때, 음식점의 문을 전부 닫고, 전기 스위치 등을 검사하고 음식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甲은 연탄불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경영하려는 乙에게 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乙은 구정 휴무를 앞두고 연탄불을 끄고 전기스위치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였고, 휴무 중에 발생한 탓에 건물이 완전 연소되었습니다.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고는 연탄불도 끄고 전기스위치를 차단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화재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귀책으로 판..

냉장고 화재가 종종 기사화되곤 합니다. 냉장고는 내부에 있는 음식물 등을 차게 하기 위하여 내부의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벽과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제조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건은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甲이 외출을 하고 오니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A 보험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제조사인 B 주식회사에게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발화점으로부터 연소가 된 흔적에 의하면 발화원인을 냉장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냉장고의 기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