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즈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주택임대를 하였으나 집값 하락으로 임차보증금반환을 못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12일 걸려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택 인도를 하고 싶더라도 결정을 받아 등기까지 진행한 후에 인도를 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 계속되므로 결정을 빨리 받는 것도 의뢰인께는 걱정거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사건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잘 제출하면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1회의 보정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구 남친이 돈이 필요한 때 위주로만 연락하여 차용하고 변제해달라는 요청은 무시하자, 의뢰인께서 제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임한 건입니다. 계약서만 쓰지 않았을 뿐,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대여 목적 등이 명확했고 전부 온라인 뱅킹을 통하여 이체하여 이체내역이 확실한 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임 전 상대방에게 수 회 변제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은 갚겠다고 말만 하다가 약 총 금액의 약 5% 정도를 변제한 후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공시송달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3. 5. 22. 소장을 접수하여 8. 23.에 원고 전부승소한 건으로, 통합송달이나 공시송달 신청 등 소송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빠른 선고가 있던 건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

금융기관에서 사업 목적 등으로 대출을 진행한 후, 사업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아 변제가 어렵게 되었을 때,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있는 재산이라도 보전할까?’라고 생각하며 재산을 차명 등으로 이전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는 여러 쟁점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것은 주식을 차명이전한 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 인용 받은 판결입니다.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은 B 은행으로부터 회사 건물 매수 목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B 은행은 甲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 해당 판결이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을 본인의 시어머니 乙 명의로 이전하였고, B 은행은 위 乙을 피고로 하여 주식 양수도 계약을 취소하..

[PROLOGUE] 첫 연재 시 이후로 (필자 생각에) 이례적인 속도로 빠르게 드라마화 된 ! 장봉수 작가의 주캐는 의사라고 하던데요, 드라마화까지 되었으니 이제 부캐가 의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최근 에피소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었는데, 과연 심폐소생술을 하고 피구조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할까요? [CUT] 17화 박원장 내과에 자주 놀러와서 한참 동안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가는 할머니. 오늘도 할머니가 찾아왔는데, 어라?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집니다. 박원장은 할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고 놀라서 심폐소생술과 삽관을 하여 결국에는 할머니의 생명을 구합니다. 박원장이 할머니를 구했다며 안심하는 찰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박원장이 늑골골절과 치..

겨울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업자가 수도관을 녹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에 동파방지용 열선을 겹겹이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늘 사건의 개요는 쟁점의 부각을 위하여 위 전문으로 대체합니다. 인테리어업자는 소송 도중 공사를 건축주 아들과 같이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건축주 아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열선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축주 아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열선을 설치하여 화재를 제공한 것은 인테리어업자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전병주 변호사는 인테리어업자 주장을 신뢰할 수도 없고, 인테리어업..

임대인입니다. 설을 쇠고 있는데 휴무일 중간 새벽에 임대한 건물에 불이 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는 했으나 전부 타버려서 화재원인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음식점 사장님인데 퇴근할 때, 음식점의 문을 전부 닫고, 전기 스위치 등을 검사하고 음식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甲은 연탄불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경영하려는 乙에게 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乙은 구정 휴무를 앞두고 연탄불을 끄고 전기스위치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였고, 휴무 중에 발생한 탓에 건물이 완전 연소되었습니다.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고는 연탄불도 끄고 전기스위치를 차단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화재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귀책으로 판..

냉장고 화재가 종종 기사화되곤 합니다. 냉장고는 내부에 있는 음식물 등을 차게 하기 위하여 내부의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벽과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제조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건은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甲이 외출을 하고 오니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A 보험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제조사인 B 주식회사에게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발화점으로부터 연소가 된 흔적에 의하면 발화원인을 냉장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냉장고의 기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

[PROLOGUE] 2020. 7. 1.부터 연재하여 최근에 완결된 ! 송채윤 작가가 글을, 심재영 작가가 작화를 담당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글, 작화를 1명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분업이 많네요. 웹툰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평가해도 괜찮을지...? 오늘은 주인공급(?) 조연 중 1명인 최경아 양과 그 어머니 간 훈육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1등을 놓치지 않는 유제이 양, 가난하여 학원을 다니기도 어렵고 전학 와서 내신에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등을 노리는 우슬기 양! 그 사이에서 성적으로 고통 받는 최경아 양은 어머니의 훈육을 통해 성적이 오를지? 아니, 그 전에 저런 훈육이 괜찮은 것인지? 살펴보시죠. [CUT] 14화 최경아 양은 유제이 양이 차지하고 있는 1위를 탈환하기 ..

[PROLOGUE] 혜니 작가의 남성용 레깅스 시장을 무대로 한 사장님의 치열한 삶을 그린 . 전작인 도 참 재밌게 보았는데요. 물복반, 딱복반 엉덩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미 찾았고요. 사장님의 뛰어난 경영으로 회사는 성장을 거듭하고, 골프웨어 사업에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경쟁사 사장님이 자기 회사의 디자인의 특허를 베꼈다면서 이 사실을 사회에 공개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의 특허는 맞는 말일까요? * 이 글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차이를 소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을 뿐이고, 내용에 대한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님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CUT 55화] 주인공 사장님은 자신이 개발한 레깅스의 핏을 완전히 살려줄 수 있는 모델을 찾았고, 이후 골프웨어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이..

[PROLOGUE] 최희선 작가의 옴니버스 형식 단편 스릴러 . 반전을 중점으로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그림체부터 스토리, 반전까지 전부 마음에 들었던 웹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부분은 범인 경매(44, 45화)입니다. 부잣집 아들 4명이 그 중 1명의 별장에 모여, 동급생을 구타하여 죽인 상황입니다. 각 부잣집 부모님이 별장에 모여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위 4명의 아들 중 범인이 될 아들을 경매를 통하여 고르기로 하는데. [CUT] 45 김 사장은 구타에 의한 살인 사건을 확인한 후, 다른 부모님들과 한 아이를 자수시키는 대신 그 경매를 하여 각 그 금액을 해당 아이의 부모님에게 전달하자고 합니다. 5억에서 시작한 경매금액은 40억까지 오르고, 그 중 가장 작은 사업체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