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즈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달에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하여 신청하였는데, 2022. 11. 21.자로 등록받았습니다. 등록증서는 오늘 발송한다고 합니다. 전문분야 신청 시 해당 분야에 해당하는 수행사건 내역을 정해진 갯수만큼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련 사건이 수백 건이라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 아니라 실제 우편접수를 해야 해서 정리 외에 출력 등 시간이 길게 소요되어 기준의 2배 좀 못되게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험 분야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나 노력이 과다하게 든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건 역시 민사법을 기초로 한 법리를 이용하는 점, 구체적인 사례를 블로그에 정리하여 올리는 점(최근엔 뜸했으나)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에스앤에스 로펌인사노무학원에서 운영하는 법률사무원 취업과정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http://www.snslaw.co.kr/ 민법은 재산법, 친족상속법으로 구성되고, 재산법 내에서는 계약, 손해배상, 해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 다양한 쟁점을 담고 있는 방대한 과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교육과정에서 통상 하루에서 사흘 정도가 배정되는 다른 과목과 달리 유일하게 5일(일 6시간)의 시간이 배정된 민법을 실무를 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마친 후 학원으로부터 위 민법 과정이 수강생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불꽃이 타오릅니다. 부족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신뢰하는 수강생만을 바라보며 약..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2022. 11. 22.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민법 중 계약,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각 3시간씩 총 6시간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이 3회째 교육으로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무원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PROLOGUE] 2020. 7. 1.부터 연재하여 최근에 완결된 ! 송채윤 작가가 글을, 심재영 작가가 작화를 담당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글, 작화를 1명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분업이 많네요. 웹툰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평가해도 괜찮을지...? 오늘은 주인공급(?) 조연 중 1명인 최경아 양과 그 어머니 간 훈육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1등을 놓치지 않는 유제이 양, 가난하여 학원을 다니기도 어렵고 전학 와서 내신에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등을 노리는 우슬기 양! 그 사이에서 성적으로 고통 받는 최경아 양은 어머니의 훈육을 통해 성적이 오를지? 아니, 그 전에 저런 훈육이 괜찮은 것인지? 살펴보시죠. [CUT] 14화 최경아 양은 유제이 양이 차지하고 있는 1위를 탈환하기 ..

식당은 일반적으로 조리를 위한 가스레인지, 튀김기 등이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화재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기기가 합선되거나, 튀김기 등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퇴근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당을 운영하는 A가 임차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공간이 소훼된 사건입니다. A의 직원 중 일부가 식당 주방에서 튀김유를 가열하면서 이를 지켜보지 않고, 튀김유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화재로 인하여 주방 내부 전체뿐만 아니라, 임차 공간 외의 부분도 소훼되어, 임대인은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사인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A를 상대로 위 보험금에 대한 구상채권을 소송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