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즈

본 글은 동일 유사 사건 수행자들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 전재, 재배포 및 기사화를 금합니다(당사는 인터뷰 등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승계조합원 취득세 불복절차에 대한 1심 판단을 받았습니다.본 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의 취득세 부과로 시작되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수 곳에 의하여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불복하시는 분들이나 사건 담당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정보 등을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진행중인 사건에 관하여 진행과정을 작성합니다. 1. 사건의 경과 조세심판부터 조세소송 제기까지의 이력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본 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작구 사건에서 패소 건..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작년 바른HR원격평생교육원에 [AI 시대, 저작권 리스크 완전 정복] 표제의 강의를 납품하였고, 검수를 마쳐 올해부터 시청이 가능합니다.유명한 해외 분쟁사례를 담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상급심이나 각국의 입법이나 정책이 변경되면 새로 촬영해야 되겠지요. 올해에는 후속 강의로 [AI가 콘텐츠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계약을 중심으로)] 가제의 강의도 촬영을 마쳤습니다.해당 강의에는 출판산업부터 콘텐츠솔루션산업까지 기존 11대 콘텐츠산업과 디지털 콘텐츠에 관하여 개정된 정의를 고려하여 메타버스산업(가상융합산업), NFT에 관한 내용까지 두루 담았습니다. 검수를 통과하여 내년에 만날 수 있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2025. 12. 09.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소프트개발 관련하여 도급계약 등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항을 예시로 안내하였습니다. 생성형 AI의 개발에 관한 내용이 업계에 확산됨에 따라 소스코드 탈취에서 모델 탈취, 환각으로 인한 무한검수, 부정한 크롤링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 검토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약서 조항을 예시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AI ESG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등 업계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I 평가가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2025. 11. 27.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유관기관 협의회의 회원사에게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AI 공급자(구글, 오픈AI 등)와 창작자(작가 등)가 관련한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국내에는 AI와 저작권, AI와 발명자 이슈가 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해외에서는 이외에도 AI 수명주기 등 다양한 논의가 법조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이를 공급하는 자, 이를 공급받는 자를 중심으로 AI 생태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해외 분쟁,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유의할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2025. 09. 29.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유관기관 협의회의 회원사에게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에 관하여 실무수행한 사례를 안내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산업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표준계약서가 자주 활용되었다면, 이제는 콘텐츠의 융복합이 일반화되며 거래구조, 즉 하도급, 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 등의 사정에 따라 법률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문연재 계약이나 판권 라이선스 계약, 디지털트윈이나 AI프로그램 개발 등 제가 수행한 사례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을 때의 장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에듀테크 벤처기업 주식회사 바른커리어와 2025. 09. 08. 자문 및 소송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바른커리어는 실무전문가를 섭외하여 법무, 노무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콘텐츠기업입니다.AI의 발전으로 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하남시청 바로희망팀 연계기관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바로희망팀'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저희는 앞으로 바로희망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우리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모든 피해자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2025. 07. 02.자로 주식회사 애드포러스의 사외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사회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민사법)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입니다. 강의중에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년에 1건, 올해 1건 각 투고 했는데 심사의견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며 수정을 한 끝에 게재가 되었습니다.내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겠다는 목적으로 글쓰기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보니 민사법 내의 주제를 택하려고 했지만 다소 중구난방입니다. 또한, 심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무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연 1건은 게재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동아법학Law&IP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서리풀리걸서포터즈 교육에 법률실무 관련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이번 기수는 40대부터 시작이었는데 저도 어느새 나이가 서초50플러스센터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수강생에게 공감하며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족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수강생에게 감사드리며, 법무, 노무, 특허 등의 분야의 필드에서 이모작을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