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즈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2년간 합격의 법학원에서 관리형 종합반의 공법 전임, 강의형 종합반의 공법 사례형 및 기록형 담당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관리형 종합반에서는, 수강생의 합격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수강생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으로 사례형, 기록형 답안을 함께 보거나 생활 관리 등에 관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수강생 수가 적어 1인당 최소 1시간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며 수강생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합격의 법학원 관리형 종합반 수강생 중 15명 중 9명이 합격을 하여 60%의 합격률을 달성했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소수정예인만큼(ㅜㅜ) 100%의 합격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합격은 수강생의 전적..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10. 26.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심화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심화교육이어서 저작권 기초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작권 양수도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저작권 침해사례(공무원 징계사례 등)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용역 입찰제안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표준계약서 부분과 비교 설명하였고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에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을 가꾸어나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9. 1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저작권 기초, 공공누리, 질의응답 과정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근거, 연구사업, 입찰제안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연구보고서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도입 초기 현업에서의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매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상반기 업무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 글의 취지는 유사한 건에 관하여 전병주 변호사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의뢰인 성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송무 -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가놓고 일부만 변제한 자에 대한 소액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일종의 사회공헌 목적으로 수행하는 건으로 증거가 명확하고 금 30,000,000원 이하의 소액사건이어서, 착수금을 청구액의 10%로 하고, 성공보수 약정 없이 수행 중입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며 임차인 내보내고 해당 부동산을 매도해버린 사건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사업에 관하여 피보험자 허위 취득을 이유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5배 처분을 받..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7. 12. 한국환경연구원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저작권 기초, 공공누리,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설립근거, 연구사업, 입찰제안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연구보고서나 정기간행물과의 저작권, 현업과 공공저작물 관리책임자 간 업무 연계를 위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기존 교육과 마찬가지로 법령과 대법원 입장에 근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의 보고인 한국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달에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하여 신청하였는데, 2023. 6. 26.자로 등록받았습니다. 등록증서는 오늘 발송한다고 합니다. 보험 분야는 민사법 전문분야 글에서 밝혔듯이 등록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소속 법률사무소인 상림 법률사무소에서 보험 사건을 전문으로 하려고 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성실하게 보험사건을 대리해온 것이 저와 제 소속 법률사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과거에는 보험사를 주로 대리했다면 최근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를 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화재, 누수, 재물손해 등 보험 건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보험 전문분야의 전병주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기술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보호울타리(https://www.ultari.go.kr/portal/ptm/main.do)에서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무료서비스]를 공개하였습니다. 위 홈페이지상의 "사전예방"에서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탭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자가진단이 진행됩니다. 자가진단을 마치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임의로 체크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가진단 관련하여 나의 점수, 업종 평균 점수 등을 알 수 있고, 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자가진단은 실제로 우리회사의 자가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회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6. 8.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저작권 기초, 공공누리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설립근거, 연구사업, 과업지시서, 디지털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디지털 트윈과 저작권, 현업과 공공저작물 관리책임자 간 업무 연계를 위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기존 교육과 마찬가지로 법령과 대법원 입장에 근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세계적 유산인 문화재 연구의 중심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다소 광범위한 분야를 작성했던 기존 프로필의 내용을 '민사법'과 '스타트업'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분야가 겹치는 구체적인 사건은 많겠지만, 제가 요즘 수임하는 사건이나 위촉직을 고려하면 주로 계약서(비밀유지, 경업금지, 이용약관 등) 위주입니다. 기업에서 의뢰하는 계약서 초안 작성이나 수정을 하다보면, 제가 그 기업의 프로젝트나 체계, 서비스의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기업 실무자와 저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돈만 쫓지 않으면 가장 행복한 직업, 행복하다보면 돈도 따라오는 직업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님과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것도 큰 행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기술보호 현장자문(인적보호) 전문가에 위촉됩니다.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하여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기타 계약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적보호에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