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즈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달에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하여 신청하였는데, 2023. 6. 26.자로 등록받았습니다. 등록증서는 오늘 발송한다고 합니다. 보험 분야는 민사법 전문분야 글에서 밝혔듯이 등록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소속 법률사무소인 상림 법률사무소에서 보험 사건을 전문으로 하려고 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성실하게 보험사건을 대리해온 것이 저와 제 소속 법률사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과거에는 보험사를 주로 대리했다면 최근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를 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화재, 누수, 재물손해 등 보험 건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보험 전문분야의 전병주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전병주 올림

겨울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업자가 수도관을 녹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에 동파방지용 열선을 겹겹이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늘 사건의 개요는 쟁점의 부각을 위하여 위 전문으로 대체합니다. 인테리어업자는 소송 도중 공사를 건축주 아들과 같이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건축주 아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열선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축주 아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열선을 설치하여 화재를 제공한 것은 인테리어업자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전병주 변호사는 인테리어업자 주장을 신뢰할 수도 없고, 인테리어업..

임대인입니다. 설을 쇠고 있는데 휴무일 중간 새벽에 임대한 건물에 불이 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는 했으나 전부 타버려서 화재원인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음식점 사장님인데 퇴근할 때, 음식점의 문을 전부 닫고, 전기 스위치 등을 검사하고 음식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甲은 연탄불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경영하려는 乙에게 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乙은 구정 휴무를 앞두고 연탄불을 끄고 전기스위치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였고, 휴무 중에 발생한 탓에 건물이 완전 연소되었습니다.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고는 연탄불도 끄고 전기스위치를 차단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화재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귀책으로 판..

냉장고 화재가 종종 기사화되곤 합니다. 냉장고는 내부에 있는 음식물 등을 차게 하기 위하여 내부의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벽과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제조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건은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甲이 외출을 하고 오니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A 보험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제조사인 B 주식회사에게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발화점으로부터 연소가 된 흔적에 의하면 발화원인을 냉장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냉장고의 기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

식당은 일반적으로 조리를 위한 가스레인지, 튀김기 등이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화재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기기가 합선되거나, 튀김기 등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퇴근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당을 운영하는 A가 임차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공간이 소훼된 사건입니다. A의 직원 중 일부가 식당 주방에서 튀김유를 가열하면서 이를 지켜보지 않고, 튀김유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화재로 인하여 주방 내부 전체뿐만 아니라, 임차 공간 외의 부분도 소훼되어, 임대인은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사인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A를 상대로 위 보험금에 대한 구상채권을 소송으로 ..

전자제품은 그 위를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거나, 벽과 과도하게 가깝게 설치하여 방열이 되지 않아, 전자제품 자체의 노후화나 기능 저하와 함께 과열 등을 이유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세탁기는 화재를 일으키는 전자제품 1위로 꼽히기도 합니다. 전북일보 2019. 4. 26.자 기사([사건브리핑-안전상황실] 세탁기 : 집안에서 화재를 일으키는 전기제품 1위)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204 이번 사건은 아파트 주민이 세탁기의 건조 기능 사용하였는데, 이후 세탁기 통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내부가 소훼된 사건입니다. 주민이 세탁기로 이불 세탁을 진행하고 외출한 후, 외출에서 돌아와 세탁 뚜껑을 열자 갑작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