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즈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주택임대를 하였으나 집값 하락으로 임차보증금반환을 못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12일 걸려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택 인도를 하고 싶더라도 결정을 받아 등기까지 진행한 후에 인도를 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 계속되므로 결정을 빨리 받는 것도 의뢰인께는 걱정거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사건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잘 제출하면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1회의 보정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9. 1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저작권 기초, 공공누리, 질의응답 과정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근거, 연구사업, 입찰제안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연구보고서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도입 초기 현업에서의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매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7. 12. 한국환경연구원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저작권 기초, 공공누리,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설립근거, 연구사업, 입찰제안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연구보고서나 정기간행물과의 저작권, 현업과 공공저작물 관리책임자 간 업무 연계를 위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기존 교육과 마찬가지로 법령과 대법원 입장에 근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의 보고인 한국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달에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하여 신청하였는데, 2023. 6. 26.자로 등록받았습니다. 등록증서는 오늘 발송한다고 합니다. 보험 분야는 민사법 전문분야 글에서 밝혔듯이 등록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소속 법률사무소인 상림 법률사무소에서 보험 사건을 전문으로 하려고 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성실하게 보험사건을 대리해온 것이 저와 제 소속 법률사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과거에는 보험사를 주로 대리했다면 최근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를 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화재, 누수, 재물손해 등 보험 건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보험 전문분야의 전병주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기술보호 현장자문(인적보호) 전문가에 위촉됩니다.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하여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기타 계약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적보호에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달에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하여 신청하였는데, 2022. 11. 21.자로 등록받았습니다. 등록증서는 오늘 발송한다고 합니다. 전문분야 신청 시 해당 분야에 해당하는 수행사건 내역을 정해진 갯수만큼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련 사건이 수백 건이라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 아니라 실제 우편접수를 해야 해서 정리 외에 출력 등 시간이 길게 소요되어 기준의 2배 좀 못되게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험 분야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나 노력이 과다하게 든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건 역시 민사법을 기초로 한 법리를 이용하는 점, 구체적인 사례를 블로그에 정리하여 올리는 점(최근엔 뜸했으나)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합니다.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