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즈

다소 광범위한 분야를 작성했던 기존 프로필의 내용을 '민사법'과 '스타트업'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분야가 겹치는 구체적인 사건은 많겠지만, 제가 요즘 수임하는 사건이나 위촉직을 고려하면 주로 계약서(비밀유지, 경업금지, 이용약관 등) 위주입니다. 기업에서 의뢰하는 계약서 초안 작성이나 수정을 하다보면, 제가 그 기업의 프로젝트나 체계, 서비스의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기업 실무자와 저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돈만 쫓지 않으면 가장 행복한 직업, 행복하다보면 돈도 따라오는 직업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님과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것도 큰 행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기술보호 현장자문(인적보호) 전문가에 위촉됩니다.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하여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기타 계약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적보호에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4. 13. 국립국악원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저작권 기초, 공공누리,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립국악원 직제, 내부규정, 계약서, 업무분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위 주제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질의에 대하여 법률과 대법원의 입장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과 실무상 진행하면 좋은 방안을 함께 답변드렸습니다. 국악 발전의 산실인 국립국악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달에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하여 신청하였는데, 2022. 11. 21.자로 등록받았습니다. 등록증서는 오늘 발송한다고 합니다. 전문분야 신청 시 해당 분야에 해당하는 수행사건 내역을 정해진 갯수만큼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련 사건이 수백 건이라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 아니라 실제 우편접수를 해야 해서 정리 외에 출력 등 시간이 길게 소요되어 기준의 2배 좀 못되게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험 분야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나 노력이 과다하게 든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건 역시 민사법을 기초로 한 법리를 이용하는 점, 구체적인 사례를 블로그에 정리하여 올리는 점(최근엔 뜸했으나)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에스앤에스 로펌인사노무학원에서 운영하는 법률사무원 취업과정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http://www.snslaw.co.kr/ 민법은 재산법, 친족상속법으로 구성되고, 재산법 내에서는 계약, 손해배상, 해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 다양한 쟁점을 담고 있는 방대한 과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교육과정에서 통상 하루에서 사흘 정도가 배정되는 다른 과목과 달리 유일하게 5일(일 6시간)의 시간이 배정된 민법을 실무를 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마친 후 학원으로부터 위 민법 과정이 수강생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불꽃이 타오릅니다. 부족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신뢰하는 수강생만을 바라보며 약..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2022. 11. 22.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민법 중 계약,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각 3시간씩 총 6시간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이 3회째 교육으로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무원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도 열심히 포스팅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아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논문을 1건 번역을 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KC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69948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전망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Q&A｣의 법해석과 장래의 전망 - 1동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상림 법률사무소 3법무법인 충청우산 www.kci.go.kr CiNii https://cir.nii.ac.jp/crid/1010572092245754501 会議..

저희끼리 전치 4주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전히 잔기침이 좀 남았는데, 그래도 이젠 나은 것 같습니다. 다시 열심히 블로그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 목적 등으로 대출을 진행한 후, 사업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아 변제가 어렵게 되었을 때,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있는 재산이라도 보전할까?’라고 생각하며 재산을 차명 등으로 이전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는 여러 쟁점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것은 주식을 차명이전한 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 인용 받은 판결입니다.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은 B 은행으로부터 회사 건물 매수 목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B 은행은 甲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 해당 판결이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을 본인의 시어머니 乙 명의로 이전하였고, B 은행은 위 乙을 피고로 하여 주식 양수도 계약을 취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