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업무사례] 송무, 자문, 교육 등

상반기 업무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 글의 취지는 유사한 건에 관하여 전병주 변호사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의뢰인 성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송무

-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가놓고 일부만 변제한 자에 대한 소액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일종의 사회공헌 목적으로 수행하는 건으로 증거가 명확하고 금 30,000,000원 이하의 소액사건이어서, 착수금을 청구액의 10%로 하고, 성공보수 약정 없이 수행 중입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며 임차인 내보내고 해당 부동산을 매도해버린 사건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사업에 관하여 피보험자 허위 취득을 이유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5배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피처분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회사법인이 대표이사, 근로자,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관련 회사로 양도한 사건에서 위 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대여자(채권자) 대리하여 수행 중입니다.

- 요리사/사업가가 미국 거주자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의한 계약해지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블루베리 사업장이 전소하였는데 보험금을 못주겠다고 채무부존재 청구를 제기한 보험사를 피보험자 입장에서 대리하고 있습니다.

- 건물 소유자를 꼬드겨 인테리어 새로 한 후 비싼 가격에 매도해주겠다고 한 뒤, 돈만 받고 인테리어도 진행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하는 위약금 청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사기의 점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 선고받은 광산업자 대리하였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확정되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피고인 대리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 군 성범죄 피해자 대리하였고, 송치결정 받았습니다. 1심 진행 중입니다.

 

※ 상담 시 승소 가능성 등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의뢰인과 소송수행 등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면 수임합니다.

 

2. 자문

- 해외법인 공동투자

- 인도급 관련 도급계약서 초안 작성

- 협력업체 관련 도급계약서 초안 작성

- 징계해고 절차 형성

-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다수)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아니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결론(구체적 상황마다 다르지만)

- 헬스케어 개인정보 활용 관련 비즈니스 모델(가명정보 포함)

- 물품공급계약서 초안 작성

- 개인정보 처리방침 초안 작성

- 플랫폼 사업자 2차 PG 관련 비즈니스 모델

- 사업자 입장에서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중개업의 차이

- 전자상거래법상 이용약관 작성

-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약관 작성

- 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 이용방법

- 법인이 신경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요건 등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검토

- 투자계약서 위약벌 조항 삽입의 타당성 검토

 

※ 스타트업과의 고정자문 계약 체결 시, 스타트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자문 목록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스타트업이 무의미하게 고정자문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교육

- 저작권,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관련 교육(국립국악원,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 법률사무원 교육(서초50플러스센터)

- 공법 기록형 해설서 집필(학연, 레인보우)

- 환경정책론 특강 : 환경소송 사례(명지대학교)

 

돈은 많이 못 벌었던 거 같은데 일은 생각보다 꽤 했네요.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