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Agnus Dei

[강의]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심화과정)

전병주 변호사 2023. 10. 30. 13:10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10. 26.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심화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심화교육이어서 저작권 기초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작권 양수도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저작권 침해사례(공무원 징계사례 등)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용역 입찰제안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표준계약서 부분과 비교 설명하였고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에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을 가꾸어나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