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Law At Webtoon] 조우(범인 경매) - 범인 경매는 처벌 받는 행위일까?

[PROLOGUE]

 

최희선 작가의 옴니버스 형식 단편 스릴러 <조우>. 반전을 중점으로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그림체부터 스토리, 반전까지 전부 마음에 들었던 웹툰입니다.

 

최희선 작가 <조우> 안내

 

이번에 소개할 부분은 범인 경매(44, 45화)입니다. 부잣집 아들 4명이 그 중 1명의 별장에 모여, 동급생을 구타하여 죽인 상황입니다. 각 부잣집 부모님이 별장에 모여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위 4명의 아들 중 범인이 될 아들을 경매를 통하여 고르기로 하는데.

 

[CUT] 45

 

김 사장은 구타에 의한 살인 사건을 확인한 후, 다른 부모님들과 한 아이를 자수시키는 대신 그 경매를 하여 각 그 금액을 해당 아이의 부모님에게 전달하자고 합니다.

 

범인 경매 제안

 

5억에서 시작한 경매금액은 40억까지 오르고, 그 중 가장 작은 사업체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노 사장이 자금 압박을 받게 되어 결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노 사장이 경매 제안을 수락한다면, 그 아들은 다른 3명의 행위에 의한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고, 다른 3명은 살인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범인 경매 사실이 밝혀진다면, 위와 같이 경매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참가한 김 사장을 비롯한 각 부모님들은 처벌 받게 될까요?

 

 

 

 

 

 

[L.A.W]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범인의 친족이나 범인과 동거하는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친족이나 가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친족이나 가족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김 사장은 구타한 아들의 친족이나 동거 가족에 해당하므로 범인 경매를 통하여 아들을 도피하게 한 행위로는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아들들의 각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김 사장은 노 사장을 비롯한 다른 부모님들에게 범인 경매를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여 서로의 아들들을 위하여 각자의 아들들을 도피하게 하였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사장이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김 사장은 다른 부모님들과 각자가 각자의 아들들을 도피하게 하였다고 답변하도록 한다면, 각자 부모님들이 각자의 아들들을 도피하게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EPILOGUE]

 

노 사장은 과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돈을 선택할까요? 범인 경매는 진행될까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만약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면 김 사장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단편이라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최희선 작가의 단편 스릴러 <조우>.

여름이 마치기 전에 가볍게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본 글은 내용의 작가, 작품과 어떠한 관련이 없는 글이고, 인용된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나 적법한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 수사, 재판 과정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