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즈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승계조합원 취득세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본 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의 취득세 부과로 시작되었으나 그 규모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수 곳에 의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불복하시는 분들이나 사건 담당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정보 등을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진행중인 사건에 관하여 진행과정을 작성합니다. 1. 사건의 경과 올해 설 전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서울 시내 특정 기초지자체의 재개발 아파트를 취득한 승계조합원들과 논의 후 진행한 건입니다. 다른 때와 같이 조세심판원을 포함한 처분청, 즉 행정부의 논리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세심판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승계조합..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주택임대를 하였으나 집값 하락으로 임차보증금반환을 못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12일 걸려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택 인도를 하고 싶더라도 결정을 받아 등기까지 진행한 후에 인도를 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 계속되므로 결정을 빨리 받는 것도 의뢰인께는 걱정거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사건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잘 제출하면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1회의 보정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구 남친이 돈이 필요한 때 위주로만 연락하여 차용하고 변제해달라는 요청은 무시하자, 의뢰인께서 제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임한 건입니다. 계약서만 쓰지 않았을 뿐,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대여 목적 등이 명확했고 전부 온라인 뱅킹을 통하여 이체하여 이체내역이 확실한 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임 전 상대방에게 수 회 변제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은 갚겠다고 말만 하다가 약 총 금액의 약 5% 정도를 변제한 후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공시송달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3. 5. 22. 소장을 접수하여 8. 23.에 원고 전부승소한 건으로, 통합송달이나 공시송달 신청 등 소송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빠른 선고가 있던 건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

금융기관에서 사업 목적 등으로 대출을 진행한 후, 사업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아 변제가 어렵게 되었을 때,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있는 재산이라도 보전할까?’라고 생각하며 재산을 차명 등으로 이전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는 여러 쟁점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것은 주식을 차명이전한 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 인용 받은 판결입니다.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은 B 은행으로부터 회사 건물 매수 목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B 은행은 甲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 해당 판결이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을 본인의 시어머니 乙 명의로 이전하였고, B 은행은 위 乙을 피고로 하여 주식 양수도 계약을 취소하..

겨울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업자가 수도관을 녹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에 동파방지용 열선을 겹겹이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늘 사건의 개요는 쟁점의 부각을 위하여 위 전문으로 대체합니다. 인테리어업자는 소송 도중 공사를 건축주 아들과 같이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건축주 아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열선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축주 아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열선을 설치하여 화재를 제공한 것은 인테리어업자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전병주 변호사는 인테리어업자 주장을 신뢰할 수도 없고, 인테리어업..

임대인입니다. 설을 쇠고 있는데 휴무일 중간 새벽에 임대한 건물에 불이 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는 했으나 전부 타버려서 화재원인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음식점 사장님인데 퇴근할 때, 음식점의 문을 전부 닫고, 전기 스위치 등을 검사하고 음식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甲은 연탄불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경영하려는 乙에게 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乙은 구정 휴무를 앞두고 연탄불을 끄고 전기스위치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였고, 휴무 중에 발생한 탓에 건물이 완전 연소되었습니다.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고는 연탄불도 끄고 전기스위치를 차단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화재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귀책으로 판..

냉장고 화재가 종종 기사화되곤 합니다. 냉장고는 내부에 있는 음식물 등을 차게 하기 위하여 내부의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벽과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제조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건은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甲이 외출을 하고 오니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A 보험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제조사인 B 주식회사에게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발화점으로부터 연소가 된 흔적에 의하면 발화원인을 냉장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냉장고의 기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

식당은 일반적으로 조리를 위한 가스레인지, 튀김기 등이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화재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기기가 합선되거나, 튀김기 등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퇴근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당을 운영하는 A가 임차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공간이 소훼된 사건입니다. A의 직원 중 일부가 식당 주방에서 튀김유를 가열하면서 이를 지켜보지 않고, 튀김유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화재로 인하여 주방 내부 전체뿐만 아니라, 임차 공간 외의 부분도 소훼되어, 임대인은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사인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A를 상대로 위 보험금에 대한 구상채권을 소송으로 ..

전자제품은 그 위를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거나, 벽과 과도하게 가깝게 설치하여 방열이 되지 않아, 전자제품 자체의 노후화나 기능 저하와 함께 과열 등을 이유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세탁기는 화재를 일으키는 전자제품 1위로 꼽히기도 합니다. 전북일보 2019. 4. 26.자 기사([사건브리핑-안전상황실] 세탁기 : 집안에서 화재를 일으키는 전기제품 1위)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204 이번 사건은 아파트 주민이 세탁기의 건조 기능 사용하였는데, 이후 세탁기 통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내부가 소훼된 사건입니다. 주민이 세탁기로 이불 세탁을 진행하고 외출한 후, 외출에서 돌아와 세탁 뚜껑을 열자 갑작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