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즈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민사법)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입니다. 강의중에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년에 1건, 올해 1건 각 투고 했는데 심사의견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며 수정을 한 끝에 게재가 되었습니다.내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겠다는 목적으로 글쓰기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보니 민사법 내의 주제를 택하려고 했지만 다소 중구난방입니다. 또한, 심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무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연 1건은 게재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동아법학Law&IP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서리풀리걸서포터즈 교육에 법률실무 관련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이번 기수는 40대부터 시작이었는데 저도 어느새 나이가 서초50플러스센터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수강생에게 공감하며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족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수강생에게 감사드리며, 법무, 노무, 특허 등의 분야의 필드에서 이모작을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자문사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거래처에서 자문사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채권 상당액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자문사는 대금 지급 후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 위 공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위 다른 거래처가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위 대금채권 상당액을 공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자문사의 질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는데, 왜 공탁을 한 것인지? 2.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채권 가압류결정의 경우, 법원은 가압류결정 시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가압류취소결정 시에는 실무상 취소에 대한 별도의 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법원에서는 가압류(가처분) 집행해제신청이라 하고 해당 신청을 하면 제..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승계조합원 취득세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본 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의 취득세 부과로 시작되었으나 그 규모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수 곳에 의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불복하시는 분들이나 사건 담당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정보 등을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진행중인 사건에 관하여 진행과정을 작성합니다. 1. 사건의 경과 올해 설 전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서울 시내 특정 기초지자체의 재개발 아파트를 취득한 승계조합원들과 논의 후 진행한 건입니다. 다른 때와 같이 조세심판원을 포함한 처분청, 즉 행정부의 논리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세심판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승계조합..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2024년 6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에 위촉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액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자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에게 신청하여 귀사의 기술보호 수준 진단, 보완점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전기차제조업체, 부품제조업체, 방위사업업체, 태양광사업업체, 전기저장장치(ESS)사업업체 등 사업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AI데이터센터 신축에 관한 사업의 알파부터 오메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4차산업의 끝단에서 기업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2024. 06. 17. NPO 법률지원단에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기구인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일반 영리기업보다 강력한 규제 등으로 그 운영이 어렵습니다.선의(善意)를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사 규제를 통하여 애초에 걱정할 상황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선해해봅니다. 규제는 결국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NPO 법률지원단으로서 법률지원 요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12월 중순경에 시작해 1월이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개업준비가 4월말 경에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채울 곳이 많지만 우선 열었습니다. 작은 카페처럼 아늑한 느낌으로 시작하게 되었네요. 입구는 건물 뒤편에 작게 있답니다.   입구 안으로 들어오면 보안을 위한 이중문 안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밤엔 이런 느낌입니다. 이중문 안에는 사무실로 들어올 수 있는 파란 틀의 미닫이 문이 있습니다. 안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상담 탁자 뒤편의 벽은 노란색입니다. 제가 사실 개업하면서 가장 원했던 건 저 복합기입니다. 아는 대표님께 행복한 마음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부재중인 때가 종종 있으니 방문을 ..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2년간 합격의 법학원에서 관리형 종합반의 공법 전임, 강의형 종합반의 공법 사례형 및 기록형 담당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관리형 종합반에서는, 수강생의 합격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수강생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으로 사례형, 기록형 답안을 함께 보거나 생활 관리 등에 관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수강생 수가 적어 1인당 최소 1시간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며 수강생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합격의 법학원 관리형 종합반 수강생 중 15명 중 9명이 합격을 하여 60%의 합격률을 달성했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소수정예인만큼(ㅜㅜ) 100%의 합격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합격은 수강생의 전적..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주택임대를 하였으나 집값 하락으로 임차보증금반환을 못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12일 걸려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택 인도를 하고 싶더라도 결정을 받아 등기까지 진행한 후에 인도를 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 계속되므로 결정을 빨리 받는 것도 의뢰인께는 걱정거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사건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잘 제출하면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1회의 보정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9. 1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저작권 기초, 공공누리, 질의응답 과정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근거, 연구사업, 입찰제안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연구보고서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도입 초기 현업에서의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매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