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즈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올해 마지막 강의로 예정된 서울시설공단의 신입교육을 오늘(2024. 12. 26.) 서울시설공단 12층 회의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굴지의 공단인 서울시설공단에 입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내용을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시립승화원, 지하도상가를 사례로 하여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재산으로, 행정법에서는 급부행정법이나 공물법에 관한 부분에서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제 경우에는 변호사시험 행정법 첨삭을 진행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했었고, 지방주택도시공사나 교통공사 등에서 요청하는 자문을 제공하며 실무를 겪었습니다. 또한, 실무진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법령 뿐만 아니라 조례와 규칙에 대한 이해도 ..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12. 20. 웹툰융합센터에서 진행한 웹툰협회 주최 웹툰AI와 저작권 토론회에서 제1발제로 'AI도구와 법률이슈'에 관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게시글 기존 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진행한 건을 중심으로 웹툰과 관련된 AI를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발제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작한 객체 등에 생명을 불어넣고 대화하거나,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도록 하는 것은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이아를 만든 때부터 판타지아의 빗자루마법까지 수세대를 거쳐 이어져오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는 자에 대한 권리나, 그 자가 이행한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 위와 같은 의문을 중심으로 AI와 소유권에 관한 이슈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연말에 강의가 많이 몰렸습니다. 지난 2024. 12.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KOSA)에서 주최한 '2024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총회'에서 '불공정거래 대응전략(SW산업계약을 중심으로)'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SW산업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금융, 자율주행, 드론 등 4차산업 시대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건설도급 때 있었던 불공정관행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으로 보이고(私見),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법률적, 제도적인 부분을 감시감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약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5W..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2024. 12. 02. 메타버스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협회 구성원의 실무진에 AI도구와 법률이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로 예술, 창작업계의 협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AI에 관한 데이터 등 수집에 관한 이슈와 AI를 이용한 생성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이슈 중 후자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정책 등에 근거한 의견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저도 과거 판타지포레버라는 사이트에서 고정작가라는 지위로 제 게시판을 받은 바가 있고, 중학생 때는 스프링노트에 무협만화를 그리고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걸 낙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이슈를 준비하며 어릴 때 썼던 창작기록, 스프링노트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우면서도, 다시 그때처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지난 09. 30. 가천대학교 코코네스쿨에서 진행한 2024년 제2차 메타버스 기업 역량강화 교육(메타버스산업협회 주최)에서 " 메타버스와 AI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AllshowTV관련기사 예비창업가, 창업가 등 대상으로 진행한 건으로 메타버스, AI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메타버스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인정받는 방법, 침해사례, 이용약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AI에 대하여는 데이터 등 수집에서 발생하는 이슈, AI를 활용하여 창작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미국을 갈 수 있는 것은 비행기로도 가능하지만, 메타버스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디지털트윈에 대하여 큰 기..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한국법학원 대의원에 위촉되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법학원은 학술지 저스티스를 간행하고 격년으로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법학계에서 권위있는 단체입니다. 한국법학원 페이지 우리나라 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 고발 사건처리 결과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경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이유가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기소이유 고지'에 대한 민원신청을 통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것 같은데, 방문에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호인의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 수입인지를 제출하지는 않고, 주민등록초본 떼듯이 카드결제로 진행합니다(금액은 아래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