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Law At Webtoon] 힙한 남자 -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차이는?

[PROLOGUE]

 

혜니 작가의 남성용 레깅스 시장을 무대로 한 사장님의 치열한 삶을 그린 <힙한 남자>. 전작인 <구구까까>도 참 재밌게 보았는데요. 물복반, 딱복반 엉덩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미 찾았고요.

 

사장님의 뛰어난 경영으로 회사는 성장을 거듭하고, 골프웨어 사업에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경쟁사 사장님이 자기 회사의 디자인의 특허를 베꼈다면서 이 사실을 사회에 공개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의 특허는 맞는 말일까요?

 

* 이 글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차이를 소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을 뿐이고, 내용에 대한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님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CUT 55화]

 

주인공 사장님은 자신이 개발한 레깅스의 핏을 완전히 살려줄 수 있는 모델을 찾았고, 이후 골프웨어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이미 오픈일정까지 전부 잡아놓은 상황! 이때 경쟁사 사장님(a.k.a 재벌 구남친)이 찾아와서는 주인공 사장님 회사의 골프웨어가 자신의 회사의 골프웨어의 디자인과 지나치게 동일하다고 합니다.

 

힙한 남자 55화 중

 

그러면서 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여준 것도 특허증입니다.

 

힙한 남자 55화 중

 

과연 디자인에 대한 특허라는 표현은 맞는 말일까요?

 

[L.A.W]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디자인권, 특허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

 

우리나라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각 권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각 권리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발명, 실용신안권은 고안, 디자인권은 디자인, 상표권은 상표에 대한 것으로서, 그 개념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호)

경쟁사 사장님의 발언을 고려하면 경쟁사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골프웨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권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등록한 것이므로 국내법상으로는 특허권보다는 디자인권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경쟁사 사장님도 주인공 사장님이 '디자인을 베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요.

 

그렇다면 "기능성 골프 의류"에 관한 위 특허증은 잘못 작성된 것일까요?

문맥상으로는 그렇지만, 문맥과 별개로 본다면 위와 같은 특허가 등록될 여지도 있습니다.(실용신안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발명은 ① 자연법칙 이용, ② 기술적 사상의 창작, ③ 고도하여야 하므로, 위 "기능성"이 발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발명이 고도할지 여부는 의문이므로 고도하지 않다면 고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EPILOGUE]

위 컷은 보기에 따라서 경쟁사 사장님의 부족함을 보여주려는 연출이거나 고증 오류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위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등록하여 지키려는 경쟁사 사장님의 태도는 훌륭하다고 칭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주인공 사장님은 경쟁사 사장님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한 번의 사업 확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Law At 힙한 남자>였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가, 작품과 어떠한 관련이 없고, 인용된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나 적법한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 수사, 재판 과정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