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책임]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對 임차인)

임대인입니다. 설을 쇠고 있는데 휴무일 중간 새벽에 임대한 건물에 불이 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는 했으나 전부 타버려서 화재원인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음식점 사장님인데 퇴근할 때, 음식점의 문을 전부 닫고, 전기 스위치 등을 검사하고 음식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甲은 연탄불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경영하려는 乙에게 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乙은 구정 휴무를 앞두고 연탄불을 끄고 전기스위치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였고, 휴무 중에 발생한 탓에 건물이 완전 연소되었습니다.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고는 연탄불도 끄고 전기스위치를 차단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화재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귀책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화재 사건에서는 발화원인이 확인되어야 하고,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그 원인을 명백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발화원인의 확인, 원고의 입증 부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연소가 심한 경우, 화재의 원인을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좋은 방법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 유사한 대법원 판결을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통상의 화재사건과 같이 20%의 손해가 경감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일반 내용(임차인 화재 사건)

사건 일반 내용(임차인 화재 사건)

 

대법원 판결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원, 피고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툰 사건이고, 대법원이 심리를속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판단까지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결에는 법리의 정수가 담겨 있고, 특히 역사가 오래된 민법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무기가 됩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뛰어난 검색 능력을 기초로 사실관계가 동일, 유사한 판례를 검색하고 이를 주장에 반영하는데 능숙합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판례라는 무기를 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