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식당 화재 사건)

식당은 일반적으로 조리를 위한 가스레인지, 튀김기 등이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화재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기기가 합선되거나, 튀김기 등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퇴근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당을 운영하는 A가 임차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공간이 소훼된 사건입니다.

A의 직원 중 일부가 식당 주방에서 튀김유를 가열하면서 이를 지켜보지 않고, 튀김유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화재로 인하여 주방 내부 전체뿐만 아니라, 임차 공간 외의 부분도 소훼되어, 임대인은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사인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A를 상대로 위 보험금에 대한 구상채권을 소송으로 행사하였습니다.

구상채권 청구 사건은 구상채권의 원인이 된 채권을 다투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관리책임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직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문제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고, 사용자는 직원의 행위에 의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최초 A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만을 이유로 청구하였으나,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A의 직원이 튀김기를 가열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사용자 책임을 추가하여, 이를 전부 인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A는 튀김기에서 발생한 화재 외의 소훼 등 피해는 실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직원의 행위가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밝혀지자 임차인으로서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였으나 직원의 행위까지 임차인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책임의 제한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전병주 변호사는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리 검토 후, 이에 대한 의뢰인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승인에 따라, A가 직원의 사용자로서 직원이 튀김기를 가열한 행위는 식당 운영, 즉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행위를 부주의하게 하여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A에게 직원의 부주의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상금 청구를 인용 받았으나, 화재 당시 건물의 연수가 약 20년에 가까워 화재 확산을 빠르게 막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10% 감액되었습니다. 화재 사건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손해배상액 감경은 재판부의 직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20~60% 간에 감경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감액 정도는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일반내용(식당 화재 사건)

사건일반내용(식당 화재 사건)

 

소송은 진행 경과에 따라 밝혀지는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법리에 근거하여 기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식당 화재 사건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면서 직원의 행위, 건물 내구도에 따른 확산 여부 등이 밝혀졌고, 기타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 사기, 화재 예방 설비 구비 등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나 사용자 책임은 변호사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하고,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소송 관련 사실관계 및 법리를 실시간으로 검토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이를 안내하고,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며, 실질적인 협업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