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책임]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對 인테리어업자)

겨울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업자가 수도관을 녹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에 동파방지용 열선을 겹겹이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늘 사건의 개요는 쟁점의 부각을 위하여 위 전문으로 대체합니다.

 

 

인테리어업자는 소송 도중 공사를 건축주 아들과 같이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건축주 아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열선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축주 아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열선을 설치하여 화재를 제공한 것은 인테리어업자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전병주 변호사는 인테리어업자 주장을 신뢰할 수도 없고, 인테리어업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테리어업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간단히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인테리어업자의 주장을 다투면 소송당사자도 아닌 건축주 아들의 증언까지 소송에 제출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업자의 주장이 배척되었으나, 인테리어업자가 다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건으로 인정되어 소송촉진법에 의한 이율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인테리어업자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일반 내용(인테리어업자 화재 사건)

사건 일반 내용(인테리어업자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소송 외적인 주장을 하여 복잡해질 수 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청구원인이 이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강조하고, 피고 주장이 소송 외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에서는 재판부의 대응도 중요한데, 재판부가 소송 외적인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 빠르게 종결된 측면도 있습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자칫 복잡해질 수 있는 사건을 가능한 한 간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