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SW산업계약, 불공정거래 대응전략(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연말에 강의가 많이 몰렸습니다.

 

지난 2024. 12.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KOSA)에서 주최한 '2024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총회'에서 '불공정거래 대응전략(SW산업계약을 중심으로)'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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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금융, 자율주행, 드론 등 4차산업 시대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건설도급 때 있었던 불공정관행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으로 보이고(私見),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법률적, 제도적인 부분을 감시감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약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5W1H와 도급계약상 검사, 하자보수,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 사례조항을 들어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에 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국가와 산업의 발전은 공정한 경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총회에서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올리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