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즈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12. 20. 웹툰융합센터에서 진행한 웹툰협회 주최 웹툰AI와 저작권 토론회에서 제1발제로 'AI도구와 법률이슈'에 관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게시글 기존 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진행한 건을 중심으로 웹툰과 관련된 AI를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발제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작한 객체 등에 생명을 불어넣고 대화하거나,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도록 하는 것은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이아를 만든 때부터 판타지아의 빗자루마법까지 수세대를 거쳐 이어져오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는 자에 대한 권리나, 그 자가 이행한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 위와 같은 의문을 중심으로 AI와 소유권에 관한 이슈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2024. 12. 02. 메타버스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협회 구성원의 실무진에 AI도구와 법률이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로 예술, 창작업계의 협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AI에 관한 데이터 등 수집에 관한 이슈와 AI를 이용한 생성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이슈 중 후자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정책 등에 근거한 의견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저도 과거 판타지포레버라는 사이트에서 고정작가라는 지위로 제 게시판을 받은 바가 있고, 중학생 때는 스프링노트에 무협만화를 그리고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걸 낙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이슈를 준비하며 어릴 때 썼던 창작기록, 스프링노트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우면서도, 다시 그때처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9. 1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저작권 기초, 공공누리, 질의응답 과정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근거, 연구사업, 입찰제안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연구보고서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도입 초기 현업에서의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매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7. 12. 한국환경연구원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저작권 기초, 공공누리,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설립근거, 연구사업, 입찰제안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연구보고서나 정기간행물과의 저작권, 현업과 공공저작물 관리책임자 간 업무 연계를 위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기존 교육과 마찬가지로 법령과 대법원 입장에 근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의 보고인 한국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6. 8.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저작권 기초, 공공누리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설립근거, 연구사업, 과업지시서, 디지털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디지털 트윈과 저작권, 현업과 공공저작물 관리책임자 간 업무 연계를 위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기존 교육과 마찬가지로 법령과 대법원 입장에 근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세계적 유산인 문화재 연구의 중심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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