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즈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2년간 합격의 법학원에서 관리형 종합반의 공법 전임, 강의형 종합반의 공법 사례형 및 기록형 담당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관리형 종합반에서는, 수강생의 합격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수강생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으로 사례형, 기록형 답안을 함께 보거나 생활 관리 등에 관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수강생 수가 적어 1인당 최소 1시간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며 수강생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합격의 법학원 관리형 종합반 수강생 중 15명 중 9명이 합격을 하여 60%의 합격률을 달성했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소수정예인만큼(ㅜㅜ) 100%의 합격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합격은 수강생의 전적..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10. 26.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심화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심화교육이어서 저작권 기초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작권 양수도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저작권 침해사례(공무원 징계사례 등)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용역 입찰제안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표준계약서 부분과 비교 설명하였고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에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을 가꾸어나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주택임대를 하였으나 집값 하락으로 임차보증금반환을 못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12일 걸려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택 인도를 하고 싶더라도 결정을 받아 등기까지 진행한 후에 인도를 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 계속되므로 결정을 빨리 받는 것도 의뢰인께는 걱정거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사건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잘 제출하면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1회의 보정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구 남친이 돈이 필요한 때 위주로만 연락하여 차용하고 변제해달라는 요청은 무시하자, 의뢰인께서 제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임한 건입니다. 계약서만 쓰지 않았을 뿐,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대여 목적 등이 명확했고 전부 온라인 뱅킹을 통하여 이체하여 이체내역이 확실한 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임 전 상대방에게 수 회 변제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은 갚겠다고 말만 하다가 약 총 금액의 약 5% 정도를 변제한 후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공시송달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3. 5. 22. 소장을 접수하여 8. 23.에 원고 전부승소한 건으로, 통합송달이나 공시송달 신청 등 소송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빠른 선고가 있던 건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9. 1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저작권 기초, 공공누리, 질의응답 과정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근거, 연구사업, 입찰제안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연구보고서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도입 초기 현업에서의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매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상반기 업무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 글의 취지는 유사한 건에 관하여 전병주 변호사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의뢰인 성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송무 -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가놓고 일부만 변제한 자에 대한 소액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일종의 사회공헌 목적으로 수행하는 건으로 증거가 명확하고 금 30,000,000원 이하의 소액사건이어서, 착수금을 청구액의 10%로 하고, 성공보수 약정 없이 수행 중입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며 임차인 내보내고 해당 부동산을 매도해버린 사건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사업에 관하여 피보험자 허위 취득을 이유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5배 처분을 받..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7. 12. 한국환경연구원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저작권 기초, 공공누리,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설립근거, 연구사업, 입찰제안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연구보고서나 정기간행물과의 저작권, 현업과 공공저작물 관리책임자 간 업무 연계를 위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기존 교육과 마찬가지로 법령과 대법원 입장에 근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의 보고인 한국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달에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하여 신청하였는데, 2023. 6. 26.자로 등록받았습니다. 등록증서는 오늘 발송한다고 합니다. 보험 분야는 민사법 전문분야 글에서 밝혔듯이 등록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소속 법률사무소인 상림 법률사무소에서 보험 사건을 전문으로 하려고 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성실하게 보험사건을 대리해온 것이 저와 제 소속 법률사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과거에는 보험사를 주로 대리했다면 최근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를 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화재, 누수, 재물손해 등 보험 건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보험 전문분야의 전병주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전병주 올림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기술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보호울타리(https://www.ultari.go.kr/portal/ptm/main.do)에서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무료서비스]를 공개하였습니다. 위 홈페이지상의 "사전예방"에서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탭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자가진단이 진행됩니다. 자가진단을 마치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임의로 체크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가진단 관련하여 나의 점수, 업종 평균 점수 등을 알 수 있고, 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자가진단은 실제로 우리회사의 자가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회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지난 6. 8.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공공저작물 개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저작권 기초, 공공누리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설립근거, 연구사업, 과업지시서, 디지털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디지털 트윈과 저작권, 현업과 공공저작물 관리책임자 간 업무 연계를 위한 제언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기존 교육과 마찬가지로 법령과 대법원 입장에 근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세계적 유산인 문화재 연구의 중심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